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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시급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규제완화로 신사업 활성화

한국,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시급해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세계 각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들이 성장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규제 애로가 7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영국과 일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업활동에 따른 일체의 규제를 즉각 적용하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전달 매커니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 제시했다. 이 제도는 법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시간과 잠재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고, 자금조달에 관한 접근이 개선돼, 좀 더 많은 혁신적 상품의 시장화가 추진됐다.

또한 샌드박스 기간이 적용되는 6개월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 인허가가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사업모델을 컨설팅한다. 필요시 샌드박스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사업 관련 법령 해석 및 규제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적용대상인 경우 기업의 요청에 따라 주무부처가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신설특례에 따라 신청기업별 사업을 승인하는 제도다.

‘기업실증특례 제도’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의 현행법령에서는 공공도로의 주행은 불가능한데,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 세그웨이의 도로 시범주행을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실시했다.

국내의 경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산업분야는 일정기간에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제도로 인해 사업시행이 어려운 ICT 신기술, 서비스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 적용없이 테스트하는 제도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샌드박스가 금융분야에서 시작됐음을 감안할 때 시행초기에는 핀테크, IoT, 블록체인, O2O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행 법률 및 제도는 과학기술의 발전, 융합 및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규제와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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