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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 많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 많아”

[산업일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해선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 2018’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시티 7개국을 초청한 블록체인 정상회담(이하 B7 Summit)’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스토니아·스위스·홍콩·싱가포르·몰타·리투아니아 등 6개국의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기조연설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외한 블록체인 영역에 대해선 시범사업, 인력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분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은 좋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의하면 2030년까지 블록체인 시장은 3조6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산업은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을 거론하며 국내 블록체인 관련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에 편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리버스ICO, 거래소와 결합한 ICO 등 다양한 ICO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금지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과 법적 특수지위가 보장된 곳”이라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제주도가 가진 잠재력을 부각시켰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암호화폐 관련 외환 사법 등 난제를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갈 것이며, 추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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