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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로템·경찰청·금감원 등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피눈물’

김남근 변호사 “수출 주도의 수직계열화된 경제구조에서 탈피 못한 것이 원인‘

현대중공업·현대로템·경찰청·금감원 등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피눈물’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행위 사례를 언급하는 삼영기계 한국현 대표


[산업일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가격경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을 해봤자 대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밝힌 썬에어로시스와 삼영기계, 더 치트, 짚코드 등 4개사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에,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 더 치트는 경찰청, 짚코드는 금융감독원에 기술탈취를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일반 기업이 아닌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까지 기술탈취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기술탈취가 민간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이 메일에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품목별 QC공정도와 제조공정도를 보유자료 그대로 스캔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은 “그동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출대기업들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직계열화 되고, 대기업은 하청종속관계에 편입된 중소기업의 기술을 기술의 규격화‧다변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납품단가를 낮춰 왔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 요인을 저해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4.3%가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도 2012년의 448건에서 2016년 528건으로 17.9% 증가했다.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2012년 도입됐으나 아직 이 규정이 적용도지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한 것도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사건이 처음”이라고 언급한 김 부회장은 “일본이나 독일같은 중소기업 강국들은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이뤄져 대기업이 몰락하거나 침체해도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일터 혁신의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행위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의 4차 산업혁명 진출을 지우너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편취, 기술모방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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