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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최저임금 8천350원 시대…노사 모두 ‘불만족’

사측 “영세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근로자 “실질 인상효과는 한 자릿수”

최저임금 8천350원 시대…노사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 표결안 결과 (사진=한국노총 페이스북)


[산업일보]
14일 새벽에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제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위 “경제‧고용 저해하지 않는 수준 고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월급으로는 174만5천150원 꼴이 돼 최대 500만 명이 올해보다 최대 17만 원까지 월급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 심의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무리한 두자릿수 인상 아쉬워”

최저임금위의 발표를 접한 경제계는 즉각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강도 높은 비평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미뤄져”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0.9% 인상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SNS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후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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