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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 구축 먼저’

무인항공기 활용시장 다양한 관련 사이 협력 조정할 강력한 콘트롤 타워 필요

고기능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 구축 먼저’


[산업일보]
무인기 기술 표준화와 인증체계를 구축, 작은 단위의 아이디어 구현이나 인증을 포함하는 실용기술개발에 집중해야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한 협력시대에 대비, 북한의 국토인프라 확충사업과 전부 국유지로 구성된 북한의 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실시한 ‘고기능 무인항공기 산업생태계 구축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인기 기술 표준화와 인증체계 구축과 관련, 중요기술 사이의 연결고리인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이루지 않으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복투자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기술표준화는 기업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넘어야 하는 벽이 아닌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기술목표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 제시만으로는 의미가 없어 제조자 스스로 검사를 신청해 ‘표준을 만족한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품에 대해 구매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활용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할 분야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인프라 데이터 확보, 건설업 및 농업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 있다.

국토 인프라 데이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하천관리, 해안선관리, 산림 해충, 적조, 녹조의 예찰 등을 주기적으로 관측해 변화를 감시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정부정책의 과학화와 민원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 건설 사업에서의 무인기 활용은 건설과 건축물 설계 데이터를 획득하고 공사현장에서 감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해 기존의 방식보다 공기를 대폭 단축하고 공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외 건설사업과 북한의 국토인프라 확충사업에 활용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을 비롯해 식품의 냉동저장, 물류 등 공급사슬(supply chain)에 이르기까지 수급 데이터에 따라 관리하는 패키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효율성을 취해야 한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국가 산업에서 짐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농업에서 벗어나 세계 농업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인항공기 활용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부처 사이의 협력을 조정할 강력한 콘트롤 타워가 우선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간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chasm에 대비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통합솔루션 제공이 요구된다.

정운규 화인코왁 대표는 "드론에 대한 정부의 제도, 규제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다소 부족하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특성 상 공중을 비행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추락 시 안전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져야 하며 보안,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 공익적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Anti-drone)에 대한 제제 법안 등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임평 서울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드론 기체 뿐 아니라, 유지보수, 결과 활용 방안 까지 제안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제공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무인기 업체들은 무인기 판매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기술을 거부하려는 고정관념(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요소)을 규제로 식별하고 제도적 뒷받침으로 발본색원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정부정책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기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 방지정책과 공익적이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제제 방안을 만들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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