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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전후, 규제 회피 의심사례 포착

내부거래 일부 개선 효과 있지만 사각지대 발생

[산업일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 도입‧시행됐지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돼 왔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과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상장회사의 규제범위 확대,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산정시 간접지분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전후, 규제 회피 의심사례 포착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됐고,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와 규제의 실효성 점검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 A사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규제 시행 직후인 2014년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9배(878억 원→1천725억 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B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후 2013년~2015년 기간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매각 후 지분율 29.9%) 및 상장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년~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7배(1천376억 원→2천407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50%를 초과했다.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았고, 총수 2세는 B사의 주식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 C사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규제 시행 다음해 2월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C사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으로 설립 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총수일가는 C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D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에서 시작해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체 매출액(2017년 기준 1.73조 원)의 1/3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이 지난해 기준 114.6%로 상당히 높다.

#. E사는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인 甲사의 100% 자회사인 E사의 경우 다른 계열사 乙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가 올랐고, 이는 甲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甲사를 간접지원하는 효과를 냈다.

공정위 측은 제도 도입 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지만,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하여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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