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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②] 쓰레기 환경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산업일보]
2018년 4월,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은 자국의 쓰레기 처리를 민간과 외국에 의존하다가 역풍을 만난 사건이었다. 더불어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이라는 결정 하나로 나라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기업-정부는 현재의 정책과 의식으로는 쓰레기 대란을 넘어 더 큰 환경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절감했다.


[쓰레기 대란 ②] 쓰레기 환경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면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은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단면을 보여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추후 벌어질 유사 사태에 대응할 힘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자아 성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5가지로 분석했다.

▲제조․생산 - 화려한 색상과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한 재활용의 어려움
▲유통․소비 - 1인 가구,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인한 1회용품, 포장폐기물 발생 급증
▲분리․배출 -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한 다량의 이물질 혼입
▲수거․선별 - 민간에 의존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처리(전체 재활용 폐기물의 약 70%)
▲재활용 -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하락 → 수익성 악화


정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레기 대란 ②] 쓰레기 환경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2015년 정부의 재활용 관련 분석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더 극명해진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페트병 재활용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이 1.8%, 재활용이 어려운 2등급이 88.2%,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3등급이 10.0%로 2등급의 수치가 월등하게 높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 ▲2015년 257억 개로 약 35% 상승했고, ‘공공선별장 잔재물 발생비율’은 ▲2014년 35.8% ▲2015년 35.5% ▲2016년 38.8%로 지속적으로 30%대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재활용 처리 비용이 날로 증가해 1톤 기준, ‘생활계 SRF(열적 재활용)’ 가격의 경우 약 45%(10만5천원→5만8천원) 감소, ‘폐 PET’ 가격의 경우 약 49%(501원→257원)감소했다.

step by step ‘2030’, 올리고↑ 내리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정부가 내놓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5개의 순환단계 별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개선 대책은 아래와 같다.

▲제조․생산 - 음료․생수 페트병은 전량 무색으로 전환/재활용의무대상 품목 확대
▲유통․소비 - 과대 포장 억제/1회용품 사용량 저감
▲분리․배출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가이드라인 보급)
▲수거․선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
▲재활용 -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수요처 대폭 확대


이번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발생한 문제점을 수습하는데 그쳤던 과거와 달리, 각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전 분야에 걸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재활용이 수월하도록 생산 단계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쓰레기 대란 ②] 쓰레기 환경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빙글빙글, 순환 열차에 올라탄 쓰레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 순환 정책’이다. 제품으로 태어나 소비되고 버려지지만 땅속이 아닌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구조 안에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아닌 행복 대란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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