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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내수경제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살려야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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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내수경제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살려야

수출품목 다변화 및 규제개혁, 혁신제품 개발 등 필요

기사입력 2018-06-22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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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내수경제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살려야


[산업일보]
경제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기 위해선 둔화되고 있는 수출 시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를 뒷받침 해오던 수출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안한 내수경제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살려야
최근 수출증가율(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국내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부실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자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2017년 중 94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일반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한경연은 “수출 주력 업종 내 한계기업이 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 심화 현상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꼽혔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의 비중이 2015년 11.9%에서 2018년 1~5월 중 20.3%으로 불과 2년 여 만에 8.4%p가 급증했다. 그러나 한경연 측은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 비중에 비해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Gartner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시장 성장률이 점차 둔화돼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인재확보 및 메모리 반도체 투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 1천185원이었던 월평균 원·달러 환율이 2018년 5월 1천76원으로 9.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엔·달러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해 단기적 원화가치의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원화가치가 높아 수출시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국내 수출에 위협을 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 또는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미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조사 및 시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회복세 약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육 증가율이 각각 3.1%, 4%에서 매년 0.1%p씩 둔화돼 2020년엔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세계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국내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하가 불가피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실장은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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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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