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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 미래자산 ‘블록체인’ 열린 자세로 조속히 제도 확립해야

‘2018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최

[산업일보]


한국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법규나 가이드라인,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현지 금융당국,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글로벌코인평가는 글로벌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의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스위스 당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8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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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위스 주크(Zug)주 경제장관, 주한 스위스 대사, 크립토 밸리 현지 전문가 및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기업 및 펀드‧자산운용사 등도 참가해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는 세계 일류를 구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최근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지 법규나 가이드라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제도를 위반하거나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스위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에서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스위스 주크와 같은 크립토 밸리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주크 주 마티아스 미셀 경제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주크주의 크립토 밸리에는 수백 개의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국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성과 독립성, 동시에 융합을 추구하는 민족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안정적인 법제적·경제적 프레임이 기반이 돼 블록체인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이 점차 진화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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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큐브체인 김동오 대표는 자사의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하면서 기존의 EOS, 네오, 이더리움 등과 다른 ‘블록의 다중방식과 병렬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데이터 검색과 통계처리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P2P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안평가 시스템, 도장 프로젝트, 헬스케어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는 ‘암포화폐의 역사와 교훈’을 주제로 강연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가운데 대표적으로 ‘스팀잇(Steemit)’의 경우, 플랫폼 제공자, 투자자, 이용자 모두에게 기여하는 만큼 이익이 돌아오는 공유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상범 변호사는 ‘가상화폐 규제 동향’을 주제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재의 법령은 없는 상태”이며 “취급에 대한 인허가 제도 및 수출입 통제, ICO 규제 또한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제한함으로써 초기대응책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 관계기관 합동대응 및 대응조치 수준강화를 시행했으며, 12월에 법무부 주관으로 가상통화 대책 TF를 구성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제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레이크사이드 공동대표이자 크립토 랩스 설립자인 마티아스 루쉬는 ‘ICO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티아스 대표는 “스위스에 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수많은 기업들이 주크를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제반환경과 정부의 열린 자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규제 당국이 서비스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이뤄졌을 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미래자산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중요하다”며 “법 제도의 조속한 확립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 정부가 전문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배경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존 입장을 거두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안 강구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점쳐본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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