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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간·기술·정책 삼박자가 맞아야 삶은 윤택해진다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에 일자리 위협 받는 현실 막아야

[기자수첩] 인간·기술·정책 삼박자가 맞아야 삶은 윤택해진다


[산업일보]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경제적 부담과 생산성 저하의 불안을 떠안게 됐다. 지난 4월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도 내 18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72.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28.3%가 ‘생산 및 영업 차질’을 우려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마냥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위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27.8%)’ 및 ‘기존인력 감축(13.3%)’을 대응책으로 꼽아 일자리 축소를 우려케 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생활화로 마트와 편의점 업계에서는 무인계산대‧무인점포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고용 축소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응답자의 37.7%가 ‘고용축소’라고 답변했으며,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24.6%)’가 뒤를 이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3개‧4개 점포에서 셀프계산대를 운영 중이며, 홈플러스 역시 2005년부터 전국 88개 점포에서 390여대의 셀프계산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편의점 업계도 무인점포를 각 업체 계열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거라고 전망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30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면 매장판매, 운전‧운송, 청소‧경비 등의 직군에서 약 8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정도를 10점 만점에 4.4점으로 자체평가하며 R&D 투자 확대, 정부 및 기업의 전략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잠재력으로 인해 조직과 산업이 변할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창의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감소가 맞물린 국내 상황을 바라보며 자칫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재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가시적인 변화로 기업과 근로자를 뒤흔드는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비전으로 삶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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