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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PP시장 확대 전망, 양국 간 협력 모델 모색해야

포스코경영연구원, “PPP 시장 진출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중국 PPP시장 확대 전망, 양국 간 협력 모델 모색해야

[산업일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사업) 모델이 중국 공공인프라 건설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중국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일대일로’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發 PPP 시장 성장세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국 PPP 시장 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중국 PPP 시장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PPP 시장이 국내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의 주요 추진 방식으로 PPP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재정부(財政部) PPP센터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만4천220건으로, 2016년 1월 이후 분기당 1천 건 이상 증가하고 실행률은 21.7%에서 3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PP 방식은 중국 지역 전체에서 공공서비스, 교통인프라, 생태환경, 관광 부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과 외자 참여 확대로 참여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PPP 모델을 도입한 배경에는 지방정부 채무 급증으로 재정적자율이 관리목표치인 GDP 대비 3%선을 웃돌고, 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심화 등으로 재정 리스크 완화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유지 필요성이 있다.

GIH(Global Infrastructure Hub, 글로벌 인프라 허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 도시화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요가 9조2억9천만 달러에 달해 세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지방 재정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PPP 추진을 허용해 2017년 기준 연간 2조7천만 달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PPP의 확산을 위해 시범 프로젝트 추진, 재원 확대, 참여주체에 대한 차별금지 및 퇴출 기제 마련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외국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시진핑 정권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건설에도 PPP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국 PPP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외자기업들은 활발한 사업기회 모색과 함께 사업선정, 출자구조 및 수익모델 선택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들은 신규 건설보다 기존 자산에 대한 이전, 확장 및 위탁 운영권 획득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다단계 지분합작을 통한 리스크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배타적 사업권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사전 확정 및 재협상권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기업들의 중국 PPP 사업 참여기회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중국 PPP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분류, 활용을 위한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투자협정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리스크 통제를 위한 단계별 사업 확장 모델 정립,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로’ 주변국 PPP 사업기회 발굴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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