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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중기부 직접 나서 해결해야

조선소 하도급 관행개선과 실요성 있는 피해 구제 요구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중기부 직접 나서 해결해야


[산업일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조선소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그에 따른 손실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3년 단가 인하로 하도급업체에 436억 원을 덜 지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밝혀졌다. 그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조선소의 하도급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13개 사 대표들은 10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조선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한정하고 지급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신고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위법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및 공표 ▲벌점 부과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은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며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기업 조선소는 예전과 같은 물량의 일을 했는데도 대금을 후려쳐서 낮게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대금이었다”며 “대기업 조선소들이 일을 시키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 하청업체에게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강조해 말했다.

피해업체들은 법원 ,공정위,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했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 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 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며 “사건의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주체는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신고가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조선 하도급 피해업체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 조선소 하도급 관행개선과 실요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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