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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일자리부문 성과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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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일자리부문 성과와 해법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발자취 중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및 경제 분야의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총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반정부 고용비중을 늘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2017년 기준 청년실업률 9.7%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창업 비중을 높이고자 정부는 창업-투자-재도전의 구조를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6천3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공인인증서 폐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드론 산업계 애로 해소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자의 85.6%(2015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 체계를 타파하고자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이후 신산업 현장 애로사항 89건이 해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비해 일자리 부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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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발자취 중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및 경제 분야의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총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반정부 고용비중을 늘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2017년 기준 청년실업률 9.7%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창업 비중을 높이고자 정부는 창업-투자-재도전의 구조를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6천3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공인인증서 폐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드론 산업계 애로 해소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자의 85.6%(2015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 체계를 타파하고자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이후 신산업 현장 애로사항 89건이 해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비해 일자리 부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통해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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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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