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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역상대국 중 한국 '관찰대상국' 분류

[산업일보]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6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류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한구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를 추가한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 불 감소한 230억 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불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올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어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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