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아져만 가는 노동생산성, 해법은 규제완화에서 찾아야

KDB산업은행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노동생산성 둔화 주범”

낮아져만 가는 노동생산성, 해법은 규제완화에서 찾아야


[산업일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OECD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전체 노동생산성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의 둔화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노동력 질적 제고 및 고정자본·연구개발 투자유인책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유도, 숙련된 장년·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둔화추세이며 ‘00년대 6%에서 최근 2%대로 저하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달러(실질구매력 기준)로 미국의 52%, 독일의 55%, 일본의 79% 수준(OECD 35개국 중 27위)이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운수 등 생산성이 낮은 전통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36%)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24달러로 OECD 중 최하위이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6~2015년 서비스업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2.1%)이 제조업(1.2%)을 웃돌면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과 맞물려 전체 노동생산성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수가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016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2%, 중견기업도 58% 수준이다.

고령층의 저생산성 부문으로의 취업 증가, 청년들의 혁신적 창업활동 부진, 여성의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0대 이상이 76%를 차지한 가운데,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은 32%가 영세자영업에 종사, 55세 이상은 50%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미국의 청년들이 ICT 등 신산업분야에서 창업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음식숙박업 창업 비중이 25.8%로 음식숙박업종 선호도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로 남성 88%에 비해 낮고, 20~30대에 발생하는 경력단절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들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양서영 연구원은 “금융·통신·교육 등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청년 주도의 창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지원 확대 및 고정자본·연구개발 투자유인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 연구원은 “민간베이비시터 시장 제도화 등 육아시스템을 확충을 통한 여성경력단절 방지, 제조업 숙련기술인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정년연장 지원, 고용 중개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은퇴 후 근로자가 보다 생산성이 높은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 [카드뉴스] 스마트팩토리,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우뚝

동영상뉴스 전체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