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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조적 취약성에도 성장 잠재력 점쳐져

수출입은행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발표

중국 구조적 취약성에도 성장 잠재력 점쳐져


[산업일보]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최근 다소 더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최근 발표한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하면서 기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 2007년 GDP 대비 96.8%에서 2017년 3분기 기준 162.5%까지 증가했다.

국유기업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103%), 미국(73%), 독일(54%)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절대‧상대적 위험도가 모두 높은 수준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2016년 전국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3% 상승했고, 상승폭도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6년 7.4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상위 5개 도시는 20배를 상회하며 35개 주요 도시 중 9개 도시만이 전년대비 비율이 하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 제한 및 일정기간 양도 금지 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접근성이 우수한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바,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대개발, 창장경제벨트 등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경제발전은 여전히 동부지역에 편중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텐진‧베이징‧상하이의 1인당 GDP는 약 1만7천 달러를 상회해 약 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한 구이저우‧윈난‧간쑤 등 서부 내륙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중국 경제가 이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3~5선 도시의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민간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2017년 전체 국민의 평균 실질소득상승률(7.3%)과 개인소비증가율(5.4%)이 물가상승률(1.6%)보다 3배 이상 높아 향후 소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2017년 51.6%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2016년~2020년) 계획 기간 동안 서비스업 성장을 적극 장려하며 2020년 비중을 56%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7년 13.1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3%로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측은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오염 해결 등 내실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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