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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절감, ‘공기의 양극화’ 막기 위한 과감한 결단 필요

이정미 의원 “미세먼지 절감 대책, 온실가스와도 맞닿아 있어 범부처 대책 요구돼”

미세먼지 절감, ‘공기의 양극화’ 막기 위한 과감한 결단 필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


[산업일보]
지난 3월 20일 경부터 일주일여간 우리나라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이제 국제문제로까지 확산돼 가고 있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이정미, 홍일표, 한정애 의원의 주관 하에 개최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외부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공기를 마시는 것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대책과도 잇닿아 있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의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의 효과를 소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홍 과장은 “2012년도에는 황사도 없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오염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WHO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하다”며,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악 수준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건설기계나 선박, 사업장, 냉난방, 유기용체, 발전소 등이 잇고 있다. 반면,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며, 건설기계나 선박, 발전소, 경유차, 냉난방, 비산먼지 등의 순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홍 과장은 “이를 위해 대규모 배출원 집중 저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 민감계층 집중보호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과학적인 연구기반 강화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홍 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모두 발전, 수송, 연료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중첩되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보조적 혜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기 보완대책으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 확대 및 수소시내(고속)버스 시범 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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