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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제한, 경기도 내 철강 손실액 4억3천만 달러

수출유지 효과 자동차부품 7억8천100만 달러, 기계류 5천500만 달러

미국 수입제한, 경기도 내 철강 손실액 4억3천만 달러

[산업일보]
미국발 고립주의(isolationism)가 부활하고 있다. 미국은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탈퇴, NAFTA,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전통적인 자 무역주의 대신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이후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과 ‘고립’을 반복해 왔다.

미국은 WTO, DDA 등 다자간 협정에 대한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TPP,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4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한미 FTA 타결로 면제시켰다. 여전히 한국산 세탁기와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은 여전히 수입제한 대상이며,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조치와 FTA 재협정을 연계시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정 타결 이후에도 통상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했지만 쿼터를 설정했고, 픽업트럭의 미국수출을 제한하고 한국 내 자동차 시장과 의약품 시장 개방 확대에 성공했다. 한국은 철강 쿼터를 포함한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전체 90억 달러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최근 미국이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한미 FTA 재협정 타결 이후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인한 경기도 내 철강 수출손실액은 총 4억 3천만 달러, 주요 제조업의 수출유지 효과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정에 의한 경기도 내 수출손실 및 수출유지 효과를 분석한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재협정 후 수출규제로 2018년 이후 5년간 국내 총 수출손실액은 9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FTA 재협정의 철강 쿼터설정으로 경기도의 경우 철강부문 수출손실액은 총 4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입규제 적용에 따라 반도체 3천200만 달러, 태양광전지 1천만 달러, 세탁기 100만 달러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미 FTA 재협정 타결로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수입쿼터 설정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만, 타 품목의 경우 관세 면제로 수출유지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재협정 타결로 FTA 협정이 폐기됐을 경우에 비해 2018년 이후 5년간 경기도 주요 제조업 수출이 유지되는 효과는 10억400만 달러다.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11조8천76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3천774억 원, 고용유발효과 3만2천808명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내 부문별 수출유지 효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7억8천100만 달러, 전기기기 및 부분품 4억1천만 달러, 섬유 1억2천400만 달러, 기계류 5천500만 달러, 비금속제품 2천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FTA 재협정 이후 쿼터제 적용으로 고율의 철강 관세는 면하지만,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조치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방안으로 ▲수출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입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제도권 내 WTO 규범 기반의 국제규범 활용 ▲광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의약품 등 수입개방 확대품목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상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재협정으로 철강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국내시장 진입이 수월해진 만큼,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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