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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이끌 '핀테크' 활성화 정책 어떤게 있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발전과 함께 금융도 변화

금융혁신 이끌 '핀테크' 활성화 정책 어떤게 있나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은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 속도가 빨라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테크핀(TechFin) 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등 금융서비스 시장의 플레이어가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권에서도 핀테크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에서부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의 파괴적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부터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핀테크를 육성하고 있다. 적극적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시장참여자 증가 등 핀테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헸다.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 피울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금·인력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도 육성한다. 기존 대출 중심의 핀테크 자금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운영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변화가 더뎠다는 판단에 따라 생체인증기술,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신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는 국내의 기술수준이 해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 핀테크산업 내부의 평가다.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 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안분야에 AI, 빅데이터 분석 등 레크테크 기술을 적용해 금융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한다고 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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