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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KT·LGU+와 합심해 5G시장 선점에 총력

MWC 현지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과 더불어 5G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 주요 통신사가 합심해 5G시장을 선점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동통신산업 관련 국제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 2018'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한국시간 밤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SKT, LGU+, KT 등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5일에 가진 간담회에서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진 바 있으며, MWC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2019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 있는 우리 단말‧장비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어,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민‧관의 활동을 공유했다.

먼저, 정부는 올 6월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 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통신비 인하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한 공동 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에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5G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규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 3월 상용화를 위해 5G 단말‧장비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3사는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할당 대가 산정기준’ 개정, 공동구축‧설비제공 확대, 단말‧장비 공급일정 점검 등을 진행하고, 5G 인프라와 타 산업을 접목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유 장관은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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