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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규제 혁신에 달려”

인터넷 산업 역동성·혁신성 저해 규제 혁파 의지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2월부터 시작해 관련 단체와의 현장조사,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산‧학과 연계해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13일 가졌다.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IoT, VR, 인공지능 등 기술경쟁력을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기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개관한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업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에서의 주요 분야별 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의견을 나눴으며,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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