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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의 대상인가…디자인특허등록의 중요성

화상디자인, 보호의 대상인가…디자인특허등록의 중요성
YK법률사무소 정윤 변호사


[산업일보]
디자인보호법은 전통적으로 심사주의 원칙하에 물품성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디자인이 그 정의에서부터 물품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정보사회에서 디자인의 영역은 점차 물품의 외관에서 벗어나 디지털공간에서의 디자인창작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 있는 가운데, 비물질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품성 요건에 대한 완화 또는 수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거나 의제하는 방식으로 화상 디자인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 자체를 물품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특허청 예규인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등과 같이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화상디자인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물품의 유사성 판단 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상디자인은 그 자체로 물품의 외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 인정돼 온 물품의 정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입법을 통해 법률에서 화상디자인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화상 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분쟁 사례로는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이 존재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Galaxy S2 등의 제품이 애플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 중, 메모 아이콘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

법원은 침해 여부에 대해 “164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여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 특히 최근 디지털공간에서의 디자인 분쟁 사례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디자인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디자인특허등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하는 과정과 그 후 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하는 일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인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꼭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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