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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기준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산업부, 최저임금인상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내놔

[산업일보]
정부가 영세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점가 점포수의 기준을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상공인들도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영세상공인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영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 점포수의 기준을 ‘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 30만 명 이하의 시·군·자치구에서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인구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그동안 상점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점포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혔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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