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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류 입찰,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도입, 건실업체 우대·고용창출 성과

[산업일보]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해 온 제조업체들에 메스를 들었다. 조달청은 연간 820억 원 규모의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도’를 도입해, 일명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제조업체가 난립해 하청생산, 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3명의 종업원을 둔 영세업체가 4억8천300만 원 상당의 경찰복 1만5천546벌을 낙찰 받아 중국에서 불법 하청 생산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하청‧외국산 대체납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또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비정상적 제조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인력 없이 낙찰 받은 후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 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비정상적인 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했던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연간 약 2천370억 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했음에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조달시장에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 원 규모를 수주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업체들이 최소인력 기준을 충족키 위해 총 225명(고용률 약23.6%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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