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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 공인인증 의무사용 폐지에 떠오르는 생체인증

생체인증·블록체인 활용 신(新)전자인증수단 확산 기대

[산업일보]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공인인증서’의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생체인증과 블록체인(Block chain)등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설 인증 수단들이 기존 공인인증서 모델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이라는 우월적 효력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완전 자율 경쟁체제로 디지털 인증 시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금융 혁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금융기관 공인인증 의무사용 폐지에 떠오르는 생체인증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주요 금융사 거래에 널리 활용됐다. 그동안 정부 보증 체계로 국내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종속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이용할 수 있어, 크롬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최대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과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인증과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블록체인 활성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서 사용했던 공인인증과 사설인증의 지위가 동등해지면 공인인증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확인과 생체인식 등 자체 인증방식으로 가입자들을 모으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신기술인 생체인증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생체인증 기술만으로 기존 공인인증서가 해오던 전자서명 역할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생체인증은 보안성을 높일 뿐 아니라 액티브X나 보안패치 등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향후 가장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체인증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블록체인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금융기관마다 별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아도 돼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내 11개 증권사가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7월부터 국내 은행도 시범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 인증의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체계에 대한 세부방침과 사설인증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페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과 경쟁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액티브 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수단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서 간의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 핀테크 분야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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