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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조작에 취약’ 하다는 문제점 해결해 신뢰성·투명성 높일 것

[산업일보]
최근 금융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강력한 보안성으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투표 관련 사례가 금융 분야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다. 또 개방형 구조로 중앙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정보를 분산시켜 기록하고 이 기록을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보관함으로써 상호검증 할 수 있게 해, 해킹이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중개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자체부터 은행, 보험금 청구, 유통기관, 중고차 거래나 부동산 거래까지 안전을 담보해주던 일종의 미들맨 역할의 중개 기관들을 블록체인이 대신 채울 수 있다.

작년 6월 스웨덴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일본은 농지와 산림 지역까지 포함한 토지대장을 블록체인 원장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한국 국토교통부도 2017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면서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는 걸음마를 뗐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블록체인 적용한 전자투표, 시민의 의견 수렴 효과 높여

특히, 신뢰가 약한 부분일수록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막강해진다. 이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가 필요한 ‘전자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던 거래정보 대신 모든 유권자의 투표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네트워크상의 사용자에게 전송하면, 모든 시민과 지자체는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한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호주, 덴마크, 미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지난해 발표한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주요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2014년 창당한 정당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 투표 방식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당의 집행부 26명이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라는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출됐다. 또 루미오(Loomio)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전자정부를 추진해왔고, 세계 최초로 전 국민 전자 ID 시스템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 2007년 5.5%에 불과했던 국회의원 선거 전자투표율은 2011년 25%로 약 5배 상승했다.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의 투표자 중 1/3이 98개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서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다.
‘전자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다

전자투표에 폐쇄적일 것이라 여겼던 러시아 정부도 오랫동안 부패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던 시정부와 전자투표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모스크바시는 2014년부터 도입했던 전자투표 플랫폼 ‘액티브 시티즌’(Active Citizen)이 결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표앱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액티브 시티즌’은 2014년 당시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시장이 도입한 것으로, 도시 내 차량 속도 제한, 버스 노선 계획, 지하철역 지정 등 비정치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약 2천800여 개의 여론조사와 투표가 이 전자투표 앱으로 시행됐다.

우리 정부도 지난 17일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된 42억 원을 블록체인 지원 예산으로 투입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NIA는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투표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간편화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긍정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면서도 “아직 규모 측면에서는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적용 경향이 당내 의사결정, 청원, 주민 의견 수렴 등 투표 안건 자체가 중‧소규모방식에 국한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수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기술총괄은 “블록체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져 거래 당사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며, 모든 산업을 혁신할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기술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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