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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본격 실시…비트코인 ‘한 몫’ 잡으려 대출도 불사하는데 브레이크 걸릴까

가상화폐 규제 본격 실시…비트코인 ‘한 몫’ 잡으려 대출도 불사하는데 브레이크 걸릴까


[산업일보]
가상화폐에 대한민국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때를 노려 한 몫 잡겠다고 나선 이들은 은행 대출까지도 불사한다.

이러한 비이성적 투자 과열 양상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8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이행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위헙평가 ▲ 가상통화 취급업자 고객확인이행 ▲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확인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미제공 시 거래 중단 등의 절차 마련‧운영여부 ▲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 마련‧운영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면 게임 아이템 거래도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상화폐 규제가 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등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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