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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브레이크’…거래소 폐쇄 검토 등 모든 수단 열어둔다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시행 및 특별대책 추가 발표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브레이크’…거래소 폐쇄 검토 등 모든 수단 열어둔다


[산업일보]
연일 급격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특별대책으로는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불건전 거래소의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실명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투자 과열양상이 쉽게 내려 앉지는 않을 듯 하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듯 하다’ 등 정부의 대책 자체에 이견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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