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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등

정부,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일보]
정부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성장동력 분야와 관련, 이를 구체화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뭘키울까’ TF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으며 ▲TF에서는 무엇을 키웠나?(지난 정부 성장동력 성과분석) ▲뭘키울까?(성장동력 분야 선정) ▲어떻게 키울까?(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전략)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에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해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했다.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후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산업확산과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실증 등을 통해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도 지원된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제표준화, 혁신신약,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해 추가 검토한다.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했으며, 내년 3월까지 좀더 기획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로봇·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혁신성장동력을 활용해 재난·안전관리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로봇 및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대응활동,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재난 예측, 현장상황 감지·분석, 의사결정, 복구의 전 과정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18년에 총 1.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18~2022년까지 총 7.96조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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