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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제개혁, 수출기업 호재, 투자진출 악재

단기적 환율 등락 대비한 수출대금 결제 시기 조정 등 전략 필요

[산업일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 최종 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통과 시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주변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美 세제개혁, 수출기업 호재, 투자진출 악재
출처=KOTRA

세제 개편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기업의 유턴 장려, 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 혜택, 국내이전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 수익의 해외 유보를 방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번 세제개혁안을 통해 국제법인 세제를 손봄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고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KOTRA는 미국이 세제개혁을 통해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은 소비시장 확대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거 레이건 세제개혁 이후 달러 가치가 40% 이상 급등한 사례에 비춰, 이번 세제개혁 여파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이 중간재․자본재 구매나 로얄티 지급 등을 위해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경우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신설하면, 미국 진출 기업의 공급망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해 90년대 말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으로 인한 장기적 효과와 파급효과 분석에 돌입한 상태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혁 통과가 NAFTA 재협상과 북미 서플라이체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중이다.

또 달러강세로 해외유보금이 미국 내로 집중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신규 및 증액 투자유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외부품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산 부품의 구매가 확대돼 현지 진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미국 세제개혁 입법 여부 및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정상태이지만 통과될 경우, 미국 소비시장 및 설비투자 확대와 달러화 인상으로 대미 수출기업에 일부 호재일 수 있다”며 “다만 현지 진출기업은 특별소비세 도입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제개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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