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윙배너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중기부 "우리 경제 근간 이루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하겠다"

[산업일보]
내년부터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18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내년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천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제호 : 산업일보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 2007년 1월29일 | 발행일 : 2007년 7월 2일 |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로고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