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트코인 가격 폭등 등 가상통화 과열, 관련 범죄 증가

가상통화 1일 거래금액만 3조원 이상, 거래 규모 확대

비트코인 가격 폭등 등 가상통화 과열, 관련 범죄 증가
[산업일보]
최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6월 290만 원에서 11월 1천200만원으로 폭등했다.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만도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20% 이상 가격 급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으로,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대책 TF 팀을 발족,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 검토키로 했다.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으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위험성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
이유는,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돼 폭락할 위험이 있다.
가상통화는 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도 없는 등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나 악재성 정보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이며 언제든지 신뢰 상실로 인해 폭락 가능성이 있다.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해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

▶화폐로써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 자체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돼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돼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다.

▶가격 최고점(심리적 한계선)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돼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 높다.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돼 패닉상태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가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 ‘전자화폐’(현금으로 교환이 보증됨)의 거래는 보장되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이 보증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