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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보도 관련 해명

[산업일보]
매일경제 14일자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성 강화로 ‘고품질의 임대주택’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매력 상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은 올해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였기에 내용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되,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됐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만호는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인만큼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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