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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690억 원 규모의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신용정보제공·재산 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할 예정

[산업일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사익 추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3천 82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개인 2천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천48억 원, 법인 642억 원 등 총 1천69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다. 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개 발표로 대응한 것이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943명으로 전체 30.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로는 신탁재산 재산세 등 110억 원을 체납 중인 A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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