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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상표, 상호등록과 헷갈리는 상표등록…먼저 등록한 사람이 소유

착한상표, 상호등록과 헷갈리는 상표등록…먼저 등록한 사람이 소유


[산업일보]
많은 사람들이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헷갈려 한다.

먼저, 상호등록은 상인이 기업 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을 말한다. 가령 'OOO 주식회사' 같은 것은 바로 상호인 것이다. 상표등록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이다.

농심 ‘새우깡’을 예로 들어 보자면, 농심은 상호이지만 ‘새우깡’은 제품명이자 상표다. 상호가 상인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면,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에 대한 표장이다.

상호는 법원등기소에 회사 설립을 등기함으로써 등록 되며, 해당하는 시 군의 관할등기소 내에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으로 등록함으로써 독점권을 획득하여 상표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호등록자와 상표등록자가 동일할 경우 상표등록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상호등록자가 상호를 정정해야 한다. 상호만 가지고 있으면서, 상표등록을 소홀히 한 결과는 자신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간판’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착한상표 변리사는 “상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상호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상호로는 등록될 수 있지만, ‘상표’로는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상호를 정하면서 나중에 이 상호를 상표로 쓰기로 결정했는데 상표로 등록을 하려 하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즉, ‘고우’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우’라는 상표가 확실히 등록된다고 말할 수 없다. 상표는 등록을 한 이후부터 권리가 발생하는데,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를 소유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착한상표는 상표출원 및 등록 분야에서 축적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과 자문으로 차별화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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