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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석학들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 목소리'

[산업일보]
보호무역 극복, 메가 FTA와 다자간 신통상규범 논의 지속해야

올해 통상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보호무역 극복과 메가 FTA, 다자간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에는 'A New Cooperation Paradigm for Realizing Free and Inclusive Trade(자유무역과 포용적 무역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라는 주제 하에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과 더 나아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와 주요국 대사, 국내외 기업, 학계 등 5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소외계층이 무역에 참여해 경쟁력 향상, 기술 발전 등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포용적 무역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유무역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으로 무장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들이 무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션 기조연사인 브랜다이즈대학 피터 페트리(Peter Petri) 교수는 통상규범에 따른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던 미국이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으로 선회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축이 돼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무역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탈퇴한 11개국간 TPP 협정과 아시아 16개국간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자유화를 실현할 경우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WTO의 로커트 쿠프만(Robert Coopman)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통상체제가 지난 30∼35년간 통합(integration)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향후 30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과 무역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기술변화에 적응(adjustment)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한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교수는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키는 WTO 다자간무역협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규범을 통해 포용적 무역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제프리 숏(Jeffrey Schott)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통상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전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빅4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빅4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개혁 등 WTO 차원의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s)을 적극 추진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 EU와 모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세션은 산업부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마리 키비니에미(Kiviniemi) OECD 사무차장 및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EU 대사가 ‘자유무역기조 확산을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진 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각국 간 정책적 노력을 통합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캐나다대사, 입 웨이 키앗(Yip Wei Kiat) 주한싱가포르대사,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마이클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는 보호주의의 배격 및 다자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무역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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