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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단기적 고용효과는…”

[산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정처,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단기적 고용효과는…”
주당근로시간,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비교/ 출처:국회예정처

최근 정부가 복지확대, 소득증대 등을 통한 민간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0일 발표한 ‘경제동향과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짧은 기간에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높였지만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 생산성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고용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임금 근로자 기준 시간당 실질임금의 경우, 초기에는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된다고 추정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1%포인트 하락하면 시간 당 실질임금은 즉각적으로 1.07%포인트 상승하지만, 이후 하락해 1년 중 0.71%포인트 상승했다가 빠르게 안정됐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장기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정처는 장기 효과분석에서 주당근로시간 1% 단축이 전체 취업자의 수를 장기적으로 0.07%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는 장기적으로 0.67% 증가해 고용 증대 효과가 크리라 예상했다.

예정처는 “종합해 보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유의하게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전체 취업자의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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