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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뭐가 달라지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10-13 10:04:24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뭐가 달라지나

[산업일보]
구매확인서 발급 증가로 관련제도의 미숙지 및 정보 오류, 원사업자의 근거 없는 발급 거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의 작은 관심으로 수급사업자의 지원통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문화콘텐츠 기업의 수출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보다 폭넓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청업체(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할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 원청업체 중 28.6%만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하도급 업체는 전체 대상업체의 3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소재 조선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사의 L대표는 “현재 납품실적에 대해 구매확인서로 발급해줄 경우 약 20억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여타 수출 지원책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무역협회가 구매확인서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내국신용장 보다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법에는 내국신용장만을 발급의무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지급보증 기능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비싸고 발급기업의 담보조건 및 융자한도 등에 따라 제약이 있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발급제약이 없어 기업들이 내국신용장 보다 구매확인서 발급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업종특성상 내국신용장 거래가 어렵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문화콘텐츠 업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도 무역협회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또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무역아카데미를 활용한 재직자 교육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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