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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한미 FTA 재협상, 결국 트럼프 요구 수용하나?

대신증권 “개정협상 결과 합의 도달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갈 길 먼 한미 FTA 재협상, 결국 트럼프 요구 수용하나?


[산업일보]
10월 4일 한국과 미국 양측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각국은 각 나라의 법에 따라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의거해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무역촉진권합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연
방관보 공지,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협상개시 30일전에는 협상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법적 절차로 인해 이르면 11~12월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개정 절차에 따라 크게 ▲개정협상 미개시 ▲개정협상 개시 후 합의 미 도달 ▲ 개정협상 결과 합의 도달 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개정협상 미개시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특별회기 1차 회의에서 먼저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이유로 한미FTA 개정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요구를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받아들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개정 협상 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개정협상 개시 후 합의 미도달에 대한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로는 트럼프의 한미 FTA 종료 위협과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한미 FTA 폐기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두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여줬고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2011년 추가협상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추가협상 진행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문재인 정부 역시 안보 강화 등을 이유로 한미 FTA 협정 폐기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대신증권의 박형중 연구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요청된 한미FTA 개정으로 한미간 개정협상 결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항 및 환율조작국 이슈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의 공약과 그 동안의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무역수지적자 문제 협상에 대한 의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연구원은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 및 NAFTA 재협상 등을 통해 경제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바와 같이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미국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투자챕터의 개선, 정부 정책의 자율성 확보 등을 협상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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