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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국내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삼성증권, 유틸리티·기계·정유/화학 분야로 나눠서 정부 정책 평가

기사입력 2017-10-09 09:13:05
정부 미세먼지 대책, 국내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산업일보]
지난 9월 26일 정부는 국내 배출 감축, 국제 협력, 정책 강화 계획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국내 배출 감축 부분 주요 골자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신규 과제 편성 및 기존 대책의 강화이다.

이에 삼성증권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우선 유틸리티분야의 경우 기존 9기 전부 건설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던 신규 석탄화력 중 4기만 LNG연료로 변경되고 5기는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증가 부담은 소폭 하락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인상 시(참고로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지난 2분기부터 인상 적용 중)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계분야는 두산중공업이 정부 대책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석탄화력 5기 건설 재개에 따른 동사의 강릉 안인화력, 고성 하이화력 공정 진행 및 매출 인식 정상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석탄화력 성능 개선 사업을 두산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이익전망을 좌우하는 핵심인 원자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 정부대책만으로 두산중공업의 영향력 여부를 고려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유/화학분야가 이번 정책에서 직접 영향 받는 부분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신규 적용이다. 부과금의 범위는 배출량 1kg당 2천~3천 원으로 예상된다. 1kg당 3천 원의 부과금을 적용할 경우(2016년 배출량 기준), 롯데케미칼 및 LG화학이 부담할 비용은 각각 23억 원 및 31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회사 모두 연간 순이익의 0.1%수준에 불과하며, 손익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정유업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화학업체보다 다소 많지만, 그럼에도 연간 순이익의 1%이하 규모로 추정된다.

철강분야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적용에 따른 철강업체 영향은 제한적이다. 1kg당 3천 원의 부과금을 적용할 경우, POSCO와 현대제철의 전체 영업이익은 약 2% 가량 하락하는 미미한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POSCO의 손자회사인 포스파워의 석탄화력발전소 설립이 LNG발전소로 전환될 경우 영업외손실이 발생될 가능은 존재하나, 이미 올해 초부터 제기돼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불확실성이고, 명확히 일회성 성격의 비용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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