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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에 중점

올해말까지 70곳 시범사업 선정…내년 사업 추진 본격화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에 중점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下)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산업일보]
올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방향성과 모델 및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이내로 도입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00억 원→ 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연평균 7천억 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한다.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달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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