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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기사입력 2017-09-13 0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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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최근 국내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단어는 ‘통상임금’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차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지법의 이 판결로 인해 기아차는 해당 원금 3천126억 원에 지연이자 1천97억 등 총 4천223억 원을 노조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이번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가 국내 제조업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나같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 1천482명이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3년치 밀린 임금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완성차업체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통상임금’ 찬바람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갈등의 요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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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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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제조업 전체 흔든다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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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최근 국내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단어는 ‘통상임금’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이 기아차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지법의 이 판결로 인해 기아차는 해당 원금 3천126억 원에 지연이자 1천97억 등 총 4천223억 원을 노조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이번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가 국내 제조업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나같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 1천482명이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3년치 밀린 임금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완성차업체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통상임금’ 찬바람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갈등의 요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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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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