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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바뀌는 에너지 정책, 선진국 사례 보고 배워야

NH투자증권 “선진국 중심으로 ‘속도조절’ 단계 돌입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뀌는 에너지 정책, 선진국 사례 보고 배워야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며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해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는 정부의 지원책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PS(신재생 에너지의무발전비율)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2030년까지 연간 3.5GW, 약 9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FIT(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토지용도 규제 및 이격거리 제도 완화, 지자체 지원 확대 및 중앙 정부 차원의 갈등조정 기구 신설도 예상된다. 발전원별로 보면 연평균 태양광 1.8GW, 풍력 1.0GW, 연료전지 250MW, 기타 발전원 540MW가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안정성 약화, 발전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통안정성 보강을 위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게 부담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태양광 전력 매입 가격을 축소했다. 독일의 경우 입찰 제도 도입을 통한 발전사간 경쟁 유도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특히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설치 규모 1위인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치량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아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변화가 국내 시장 성장을 압도한다"며,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국가들이 정책 수정을 통해 속도조절에 나선 만큼 신규 시장 개척 필요성이 확대되고 경쟁 심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단기 수요는 긍정적이나 장기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성 둔화 및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풍력의 경우, 아시아 신흥국 육상 풍력 또는 유럽 해상풍력으로 시장의 중심이 옮겨 가고 있어 해당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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