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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변호사 김태우 “나 홀로 소송, 위험성·부작용 조심”

기사입력 2017-08-28 11:23:43
울산 민사소송 변호사 김태우 “나 홀로 소송, 위험성·부작용 조심”


[산업일보]
민사소송 분야에서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있었던 민사소송 525만 건 중 376만 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그 중에서도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약 80% 가량이 나 홀로 소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 지역에서 김태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우 변호사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액 사건은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등 높은 문턱으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법적 권익을 챙기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법률 지식을 익히고 소송 과정에 대응할 여건이 되는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임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개인 간 법정 분쟁을 조정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부동산,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길게는 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은 상고심 확정까지 건당 평균 991일, 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은 79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컥 민사소송에 나섰다가는 한동안 생업을 젖혀둔 채 법정을 시시때때로 들락날락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 민사 변호사 김태우 변호사는 “특히 의료 및 건축, 부동산 등 분야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령에 정통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맡기는 게 좋다”며 “민사 재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법원 서류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은 계약 상 불이행 및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억대의 금전 관계가 걸린 사건뿐만 아니라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의 문은 점점 활짝 열리고 있는 추세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들이 일반 소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적정한 선에서 수임료가 책정된다. 과거에 비해 합리적인 수임료가 정착하면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도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한편 김태우 변호사는 학성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하고 울산대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을 거쳐 타 법률사무소에서 노하우를 쌓은 뒤 현재는 김태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관련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울산 민사소송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권리금, 제소 전 화해 등 부동산 임대차 소송을 비롯해 영업정지, 공무원 소청 등 행정소송, 그리고 지급명령 등 소액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민·형사 소송 및 이혼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태우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법률서비스의 다양성과 심도 깊은 지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이나 직장 등 모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의 모토”라며 “합리적인 수임료로 명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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