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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전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대한 꼼꼼한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7-08-24 15:38:03
개인파산 신청 전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대한 꼼꼼한 검토 필요


[산업일보]
최근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절차에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 갈등원인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기피신청이란 현행 민사소송법상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파산절차를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또한 일부 일부규정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기피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실제 개인파산 절차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파생되기도 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를 통해 면책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채무 당사자의 설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정확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면책 의견이 번복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K의 한상현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사유에 따른 면책불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개인파산절차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채무의 사유가 사치, 도박, 낭비 등인 경우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기나 횡령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과거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면책제도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법원의 파산·면책선고가 가능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파산자의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이다. 파산선고는 통상적으로 파산자에게는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으로 이어지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사유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 시 이에 대해 사전적 파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파산자의 불이익은 면책을 통한 권리회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조사와 더불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사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불허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연령, 재산, 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생활비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해 면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산의 가장 큰 장점인 채무탕감 가능성 또한 희박해질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을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꼼꼼한 확인 후 개인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난 6월 저렴한 비용으로 3개월 여 만에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채무 조정 연계를 마쳐 보다 신속한 법원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연계는 물론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송달료나 인지대 등 약 150만~200만원의 실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신속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례의 급증을 대변하는 일면이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틈새 범죄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K는 한국파산면책연구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인파산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에서 축적해 특화된 개인파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법률적 조력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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