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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개인정보도 모두에게 연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제도 형식화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17-08-14 12:06:57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개인정보도 모두에게 연결?


[산업일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로 동반된다. 그러나 가입 전 약관을 모두 읽은 후 동의에 체크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제도의 ‘형식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76.8%가 개인 정보 제공 시 동의서 및 약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69.8%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은 3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이 수립돼 이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ICT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사회로 진입할수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기기와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 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통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 및 고도화로 인해 정보의 급속한 유통 및 확산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기관, 온라인 쇼핑몰, 포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피싱, 신분증 위조 등 추가적인 피해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총 9만8천210건으로 조사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관한 침해신고는 전체의 49.4%를 차지하는 4만8천557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송민선 연구위원은 “사후적이고 대증적인 대책마련보다는 객관적이며 증명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형식적 사전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행태 및 객관적인 실증자료에 기초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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