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디?

현대경제연구소 “개념 부족해 올바른 정책 대응 가능한지 의문”

기사입력 2017-08-14 10:29:25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디?


[산업일보]
제4차 산업혁명이 핫이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창출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반면에 닥쳐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미흡하여 올바른 정책 대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원류와 이와 관련돼 실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정부 정책으로 좁혀서 벤치마킹하는 게 요청된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제조기술’(Advanced Manufacturing)을 규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실행 프로그램인 ‘Manufacturing USA’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이를 수행할 핵심 연구기관인 제조혁신기관(MII)을 전국에 11곳 설치했다. 그러나 이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며, 산업 구조 혁신을 담고 있지는 않다.

독일은 강점인 일반기계, 우수한 제조인력에 ICT를 접목해 ‘차세대 제조 기술’을 갖추는 동기로 추진하고 있다. 공장내‧공장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시장 니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제조시스템(Smart Factory)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은 주로 제조 기술에 맞춰져 있고, 공장 고도화기술 개발이 중심이다.

일본은 산업 경쟁력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나타난 사회적 과제를 해소해 경제사회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기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독일과 달리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소할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인프라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변혁을 실행하고 있다.

실행 영역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 정책은 기술확보 중심이어서 최종제품,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산업 혁신까지 정책 영역으로 포함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점 혁신 영역으로 보면, 3개국 모두 ICT 기술을 활용한 혁신에 집중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첨단 제조기술 응용·개발연구, 독일은 제조공정 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본은 공정혁신을 포함해서 AI, 데이터 등을 활용해 로봇, 자율주행차, 생활 관련 서비스, 스마트 시티 등 최종 제품 구현까지 광범위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제품‧서비스 혁신을 도모해, 최종적으로 제조와 서비스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일본은 미국, 독일과 달리 촉진 인프라 측면의 전략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정책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차세대 산업과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체인저(Changer)로 활용하는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은 고부가 제조기술‧제품 개발을 넘어 ‘미래 선도형 산업‧사회구조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구조로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 영역에서는 차세대 소재‧기술,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업종을 개발‧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력, 제도, 촉진 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주요국의 정책이 기술중심에서 최종제품, 비즈니스 모델 재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신시장 진출을 활용하고, 제도 등 인프라 개편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실행 체계의 경우 변혁의 마중물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정부 주도 혁신과 수요 중심적인 민간 주도 혁신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정책대응을 만회하면서, 대응 성과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이원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백 이사대우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경제‧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소하고, 차세대 산업구조로 변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 서비스화 추세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M&A, 개방형 혁신 등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이 적극 요청되는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솔루션(solution) 창출로 주도권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국내 산업이 최종솔류션 공급자 역할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또한 현재의 사업‧산업 구조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신속히 재편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주요국 사례를 보아 긴호흡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기계장터 추천제품

공작기계·금형 및 성형기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