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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신의칙 인정여부’

한국경제연구원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해”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신의칙 인정여부’


[산업일보]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내 임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제도에 대해 신의칙 인정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개사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시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으로 나타났고, 판결 확정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4건(3.9%)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65.7%)’라는 응답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 산업특성, 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기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 3천673억 원(응답기업 25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6년도 전체 인건비의 평균 36.3%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50% 초과가 4개사, 35%∼50% 6개사, 20%∼35% 9개사, 5%∼20% 5개사, 5% 미만은 1개사로 나타났다.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순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임금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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