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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베팅사이트 접속, 불법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8-07 16:52:37
해외 베팅사이트 접속, 불법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산업일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불법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상습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 야구·축구 등 유명 경기를 시청하다가 국외에서 운영하는 베팅사이트 광고를 보고 불법 도박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은 해외 인터넷 도박은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습 도박꾼으로 입건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상습도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는 “비록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일지라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면 국내법규에 의해 불법 도박행위로 여겨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서 도박을 했더라도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국내 소득법과 관세법, 외환관리법 등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도박을 하였을 때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이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를 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해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그 행위의 정도가 심신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등과 같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상습도박죄에 있어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관을 말하며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도박의 전과나 전력 또는 도박의 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거 대법원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병일 변호사는 “만약 의도치 않은 우연한 기회로 베팅사이트에 접속, 도박을 하였는데 상습도박죄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일시적이었다는 점과 상습성이 없다는 점 등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출입이 허가된 국내 카지노에서의 게임은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는 고급 오락의 한 종류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팅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것은 주변의 시각부터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도박과 같은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나만 아니면 된다’, 혹은 ‘별 일 아니다’라는 등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수사 초기의 단계에서 변호사와 접촉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좋다.

최병일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뿐 만 아니라 그 횟수와 도박에서 오고 간 액수, 도박의 성질이나 행위의 방법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말했다.

이처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도박∙상습도박죄는 수사기관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경찰출신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또는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베팅사이트를 통한 도박∙상습도박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만큼 쉽게 연루될 수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다. 만약 억울하게 불법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고, 실제 도박의 의도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라면 재판기관에 이러한 점을 주장∙입증해 처벌의 정도를 낮추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민의 최병일 변호사는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약11년간의 경찰생활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장점을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 녹여 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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