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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쟁점 다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 ‘부동산경매’

기사입력 2017-07-19 13:23:48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쟁점 다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 ‘부동산경매’


[산업일보]
22년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

그는 판사시절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하고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법조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했고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 변호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단계별 주요내용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해설해주는 ‘부동산경매 Ⅰ,Ⅱ’를 출간했다.

윤경 변호사가 강제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정보공개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그리고 더 잘 퍼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쓴 80여 편의 논문을 모두 파일형태로 법원 도서관에 무료 제공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였다. 사법연수원 교수시절에는 모든 시험과목의 기출문제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와 비난에 부딪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사법연수원에서 기출문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그는 1998년 부동산경매와 가압류가처분 전담판사를 하면서, 후임법관들이 자신이 겪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간 연구하고 정리한 업무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는데, 그 자료를 본 전국의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기 시작하였다. 전국 법원의 모든 집행관련 쟁점들이 그에게 집중되면서,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가 그에게 독점적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1년 후인 1999년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부동산경매(입찰) 실무서 두 권을 발간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나아가 법원실무제요, 주석민사집행법의 원고 집필도 맡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었다.

윤경 변호사는 지금도 자신이 쓴 글을 모두 공개하고 누구든 공유할 수 있도록 해둔다. 그저 누군가 그의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며 그 자신도 한 걸음 더 성장해 간다고 그는 믿는다.

법률서적의 명가 한국사법행정학회와 공동 기획으로 출간될 예정인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 도서인 ‘부동산경매 Ⅰ,Ⅱ’는 편집대표 윤경 변호사를 비롯해 손흥수 변호사, 권창영 변호사가 집필한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다.

아울러 ‘부동산경매 Ⅰ,Ⅱ’는 부동산집행의 최신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 없는 생생한 실무 쟁점들을 명쾌하게 분석해주고 있으며 일본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직 법관이자 변호사로서 겪은 저자들의 생생한 부동산 경매 실무 경험과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등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윤경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이 어렵기도 하고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직접 처리해본 법률실무가가 드물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관한 실무서가 흔치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번 도서는 법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집필 방향도 민사집행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무례를 참고로 하여 서술됐다”면서 “따라서 이번 도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모든 민사법의 이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민사집행법에 관한 실무서”라고 소개했다.

더욱이 ‘부동산경매 Ⅰ,Ⅱ’는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및 배당절차 5개의 편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와 접근이 한결 쉽다.

‘부동산경매(1, 2권)’ 외에도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는 앞으로 민사집행실무의 내용을 총망라 하여, ‘채권집행’, ‘민사보전’, ‘가처분소송’으로 총 4종 5권으로 구성되어 연속하여 편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부동산경매 Ⅰ,Ⅱ’가 법관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은 물론 부동산 경매로 인해 실무적인 문제들에 부딪힌 모든 이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안내서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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